반응형 사업의 신고1 사업의 허가, 등록, 신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함)가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업종은 당해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인·허가의 유형 1. 허가업종 일반적으로 영업허가는 보건, 위생, 풍속 또는 사회질서와 공공복리 등과 관련된 업종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영업을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해 그 금지를 해제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법률로써 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2. 등록 업종 등록은 영업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이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게 하여 해당 기관에 비치된 등록대장에 등재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장에 등재가 되면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 2021.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