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구성요소 및 안전장치

구성요소

규제 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등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구성요소는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시장 출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장치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할 수 있고, 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심의절차

1. 사전컨설팅: 규제 샌드박스 접수 전담기관은 각 기업이 요청하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화하고 법률 자문, 신청서류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2. 신청: 사업자는 컨설팅을 거친 후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특례를 신청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시·도지사가 담당 부처에 신청하며, 분야 구분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가 어느 전담기관에 문의하거나 신청하여도 적합한 기관으로 이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 심의: 전문 분과위에서 관계부처와의 쟁점 협의·조정 후,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합니다. 위원회는 신청 사업의 혁신성, 이용자의 편익과 함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도 함께 심의하여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동시에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은 안전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국가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며,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