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허법의 기본원칙1 특허법의 기본 원칙 특허법의 기본 원칙으로는 출원 절차상 권리주위, 도달주의, 수수료 납부주의가 있다. 심사절차에는 심사주의, 선출원주의, 보정 및 보정제한주의, 공개주의가 있으며 등록절차 상에는 등록주의, 특허료 납부주의가 있다. 기타 사항으로는 서면주의, 양식주의, 직권주의가 있다. 출원절차 상 특허법의 기본 원칙 1. 권리주의 특허법상 보호의 가치가 있는 발명의 실체는 이미 출원 전에 존재하였으며 국가는 제도상 이를 확인하여 보호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는 입장으로서 은혜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2. 도달주의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 서류나 국제출원 서류는 예외 없이 도달 주의가 적용된다. 3. 수수료 납부주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명령의 .. 2021.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