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의 범위2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 「중소기업 기본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의 범위(제2조)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제5조) 시책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 1) 중소기업자의 범위 가) 적용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소기업범위의 적용 대상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영리 특별법인 등으로 한정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일지라도 설립 근거법령에서 비영.. 2021. 3. 2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정의 초기 창업기업 지원사업들을 보면 지원 자격에 많이 볼 수 있는 문구가 있다. 바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는 대상 자격 문구이다. 일반적으로 창업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면 무방하다. 왜냐하면 큰 기준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업종별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인데 이 부분에서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나의 기업과 내가 다니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세히 알아보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란? 해당 법령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내용부터 예외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라 함은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을 이야.. 2021.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