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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68

국가별 인증마크와 인증명 각 국가별 인증마크와 인증명 그리고 인증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인증마크를 보면 국가의 인증명을 유추할 수 있는 인증마크가 있다. 또한 각 나라별 인증 대상에 대해서도 간단히 숙지해 보자 유럽 CE Marking EU의 공동규격에 상품 안전, 건강 그리고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 준수 EU, EFTA 지역 및 터키 내에서 추가 인증없이 자유로이 유통 가능함을 나타내는 유럽의 적합성평가 인증마크 유럽 e-Mark 승용차 및 트레일러 등(총 60개 품목) 자동차 및 그 부품에 적용되는 EU의 강제인증으로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 부여받은 인증은 모든 회원국에서 인정한다. 독일 GS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등(총 125개 품목) GS마크는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로서 한국의 "KS마크 " 혹은 "품"자.. 2021. 4. 13.
신기술인증(NET)과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과 신제품인증(NEP)의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한다.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신기술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 발굴하기 위한 것이며 신제품 인증은 기술표준원에서 사전평가 지표를 제공하여 인증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기술인증(NET)과 신제품인증(NEP)은 모두 산업통산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1577-0900, 1544-7115)에서 관할하고 있다. 신기술인증(NET) 목적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조기 발굴을 위함 산업 트랜드 신기술 사용화 기술기대 촉진 제품신뢰성 제고 초기사장진출 조성 인증시점 신기술 개발 완료 후 준비할 사항 기술설명서 ISO 인증서 제품시험 성적서 산업재산권의 인증 .. 2021. 4. 12.
특허법의 기본 원칙 특허법의 기본 원칙으로는 출원 절차상 권리주위, 도달주의, 수수료 납부주의가 있다. 심사절차에는 심사주의, 선출원주의, 보정 및 보정제한주의, 공개주의가 있으며 등록절차 상에는 등록주의, 특허료 납부주의가 있다. 기타 사항으로는 서면주의, 양식주의, 직권주의가 있다. 출원절차 상 특허법의 기본 원칙 1. 권리주의 특허법상 보호의 가치가 있는 발명의 실체는 이미 출원 전에 존재하였으며 국가는 제도상 이를 확인하여 보호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는 입장으로서 은혜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2. 도달주의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 서류나 국제출원 서류는 예외 없이 도달 주의가 적용된다. 3. 수수료 납부주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명령의 .. 2021. 4. 12.
지식재산권의 종류 (특허,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지식재산권 별 권리가 존속되는 기간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특허권은 특허 출원인 후 20년까지 존속한다. 각 지식재산권 별 권리 존속 기간의 숙지가 필요하다. 산업재산권 1. 특허권 특허권은 발명이란 객체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특허권은 특허출원이 실체 심사를 거쳐 설정 등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여 특허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한다. 2.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란 객체를 보호하는 권리이며,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 등록 출원이 실체 심사를 거쳐 설정 등록된.. 2021. 4. 3.
사업의 허가, 등록, 신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함)가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업종은 당해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인·허가의 유형 1. 허가업종 일반적으로 영업허가는 보건, 위생, 풍속 또는 사회질서와 공공복리 등과 관련된 업종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영업을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해 그 금지를 해제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법률로써 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2. 등록 업종 등록은 영업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이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게 하여 해당 기관에 비치된 등록대장에 등재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장에 등재가 되면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 2021. 4. 3.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한 법인 설립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용대상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이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항 1.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2.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3.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 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4.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인터넷등기소), 행정안전부(지방세 정보망), 국세청 (EITC),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 보험센터(4대 보험 연계시스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 2021. 3. 30.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요건, 조세감면, 승계, 절차 개인이 기업경영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운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전환의 유형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과,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 전환이 있다. 법인 전환 방법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현물출자라 함은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말하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이란 개인이 경영하던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기업에 현물 출자를 하여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2)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2021. 3. 28.
개인 사업자등록 절차와 법인 사업자등록 절차 개인 사업자등록 절차 소유자와 경영자가 일치하는 개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개인기업의 설립이 완료된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인·허가 및 신고 업종 여부 검토 ②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인·허가 및 신고 이행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③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신고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개인사업자 등록신고 제출 서류 구분 첨부서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 확인증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2021. 3. 26.
법인 설립 절차, 주식회사 설립 절차 (1) 법인은 법에 의하여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자연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주주들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존속한다. 법인회사는 본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법인격은 해산이나 청산이라는 법 률적 절차에 의하여 소멸되며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법인회사를 설립 시 아래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하여 추진한다. 1) 법인형태 결정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경영특성과 자본규모 등에 따라 유한회사나 합자회사와 같은 형태도 고려한다. 2) 목적사업 목적사업은 회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내용을 우선하여 작성하되 향후 요구되는 연관사업 범위까지 검토하여 정관에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 및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 2021. 3. 25.
창업 R&D 지원 프로그램 창업 R&D 지원 프로그램 민관협력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 사업 내용 : 대기업 정부가 ICT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하고,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성장 전주기를 지원 ①사업화 지원 (최대 5억 원) ②창업 프로그램 지원 및 컨설팅 - 지원 대상 : ICT 분야 창업 5년 이내 법인기업 - 소관 부처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 연구개발특구육성 - 사업 내용 : 연구소기업의 신제품 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 과제 지원을 통한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과 창출 ①시제품 제작, 성능 평가, 목업 제작, 검증 지원 등 ②시제품 성능 고도화, 신뢰성 평가 인증, 국내외 시장 진출 등 - 지원 대상 : 연구소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을 완료한 기업 - 소관 부처 : 과기.. 2021. 3. 25.
창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2)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 지원 - 사업 내용 : 농식품 분야 기술기반 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여 민간 주도의 농식품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농식품 기술기반 창업 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원 대상 : 농식품분야 액셀러 레이터 - 소관 부처 :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 지역-클러스터 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사업 내용 : 보건산업 분야의 지역 클러스터(연구 장비 및 창업보육 공간)와 병원(임상)의 보유 자원을 연 계하여, 지역 기술 기반의 창업 기업을 육성 ① 창업보육 공간 입주지원 ② 시제품제작 등 주관기관별 자율 특화프로그램 지원 - 지원 대상 : 창업 7년 이내 기업 - 소관 부처 : 복지부 (보건산업 정책과) 사회적 기업.. 2021. 3. 24.
창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1) 창업지원프로그램은 크게 사업화 지원, R&D,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으로 나눌수 있다. 제일 중요한 지원인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이후 R&D 지원을 메인으로 지원 받으며 교육, 멘토링 등을 추가로 지원 받으면 진행하려고 생각 중인 창업아이템을 추진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중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 사업 내용 : 대학 인사·학사 제도 개편, 기술창업 전문인력 확보 및 R&D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실험실 창업에 특화된 창업 선도대학 육성, 실험실 창업 후속 R&D 지원 및 창업 인프라 조성 지원 - 지원 대상 : 대학 실험실 예비 창업팀 - 소관 부처 : 교육부 (교육일자리총..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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