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 및 업종별 규제 요약
인허가제도 의의: 공공질서 유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특정 영업, 사업, 업무 등을 규제하는 제도 사전적 규제방식: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통해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 창업과 인허가: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 선택, 사업계획 수립 후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허가, 등록, 신고 1. 허가업종 영업 금지를 해제하여 특정한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한 업종 (예: 보건, 위생, 풍속 등 관련 업종) 2. 등록업종 영업 관련 사실 등록 및 공시를 통해 일종의 허가 성질을 갖는 업종 3. 신고업종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관할 관청에 통지하는 업종 인허가 사업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 업종 선택 후 업종코드 검색..
2023. 5. 1.
